OTT 콘텐츠 쿼터제가 bad idea인 이유는?

글로벌 OTT의 공세에 맞선 정부의 진흥 또는 규제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OTT 콘텐츠 쿼터제’이다. 콘텐츠 쿼터제는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스크린쿼터제’를 연상시킨다. 타국의 사례로는 2018년 유럽연합(EU)의 쿼터제 도입이 인용되고 있다. 해외 OTT들이 최소 30% 이상 유럽 저작물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