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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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캐나다 OTT 규제 : 본질은 문화 전쟁
한국의 OTT 규제가 콘텐츠 자율 심의, 제작사 세제 지원 등의 이슈로 1년을 보내는 사이 현재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의 스트리밍 규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개의 국가 사례를 살펴보죠. 영국, 캐나다는 모두 영어권 국가들입니다. 영국은 넷플릭스의 현지 투자 금액으로만 보면 한국 보다 2배나 많은 국가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콘텐츠 이용량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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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콘텐츠 쿼터제가 bad idea인 이유는?
글로벌 OTT의 공세에 맞선 정부의 진흥 또는 규제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OTT 콘텐츠 쿼터제’이다. 콘텐츠 쿼터제는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스크린쿼터제’를 연상시킨다. 타국의 사례로는 2018년 유럽연합(EU)의 쿼터제 도입이 인용되고 있다. 해외 OTT들이 최소 30% 이상 유럽 저작물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