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쿼터제
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K콘텐츠 아시아 지배의 불편한 진실
한국의 콘텐츠가 글로벌로 위상을 높이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작년 말 넷플릭스의 발표에 의하면 넷플릭스 고객의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1편 이상 시청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미국 다음으로 투자 금액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이후 콘텐츠 제작 산업의 시장 규모와 종사자 수 등은 모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제작
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OTT 콘텐츠 쿼터제가 bad idea인 이유는?
글로벌 OTT의 공세에 맞선 정부의 진흥 또는 규제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OTT 콘텐츠 쿼터제’이다. 콘텐츠 쿼터제는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스크린쿼터제’를 연상시킨다. 타국의 사례로는 2018년 유럽연합(EU)의 쿼터제 도입이 인용되고 있다. 해외 OTT들이 최소 30% 이상 유럽 저작물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