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넷플릭스 법' 한국은 어떻게?

Jeremy 2022-05-26 댓글 남기기

얼마전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58%의 찬성으로 소위 ‘넷플릭스 법 (Lex Netflix)’을 통과시켰습니다. 넷플릭스가 스위스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4%를 스위스 영화 제작에 투자하고, 넷플릭스에 제공되는 콘텐츠의 30%를 유럽 콘텐츠로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재투자 의무화’ 라는 관점에서 촛점을 맞추어 보도했는데요,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한국에도 이런 법이 있어야 하는건 아닐까?'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언론이 다루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스위스 : TV방송국과 OTT의 동일 규칙 적용

스위스 정부는 2007년 스위스 국내 TV 방송사들의 매출 4%를 영화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는 영화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각국의 사정이 있겠지만 스위스에는 방송국이 번 돈으로 영화 산업을 지원하는 ‘법’이 세워진 것인데요, ‘넷플릭스 법’은 사실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주도로 EU가 국내 및 글로벌의 SVOD 서비스들을 모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안에 분류하여 규제 틀을 만들었는데요, OTT 기업들을 확장된 방송 개념에 포함시켰습니다. 스위스는 EU 멤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EU : 글로벌 OTT의 재투자 의무화

AVMDS 지침 하에 프랑스는 OTT 사업자들이 수익의 25%를 프랑즈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야 하고, 이탈리아 20%, 스페인, 덴마크 5% 등 유사 규제가 각국에서 통과되거나 제정 중입니다. 폴란드는 수익의 1.5%를 영화 협회에 기부해야 합니다.

스위스는 4%의 넷플릭스 머니가 펀드를 통해 투자되는 반면, 폴란드는 협회로 현금이 직행하는 방식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넷플릭스로 인해 자국의 미디어 제작 산업이 고사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 토종 OTT들이 글로벌 OTT들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자국 플랫폼 만으로 부양시킬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글로벌 OTT가 80% 이상을 차지한 시장

아래표를 보면 2020년 기준 전체 SVOD 구독자 중 넷플릭스 등 4개의 글로벌 OTT 가 84% 비중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출처 : Stadia (2020년 기준 EU 국가 스트리밍 market share)

유럽의 이러한 OTT 규제 움직임은 자칫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미디어 산업 전체의 동일한 규제 원칙을 수립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산업 보호 에 집중한 규제

프랑스의 경우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극장 상영 이후 무려 3년 뒤에야 SVOD 서비스에 공급할 수 있는 ‘영화 윈도우 규제’가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위 윈도우를 15개월로 단축 시켜 주면서 넷플릭스의 사업 기반을 넓혀주었습니다. 넷플릭스가 10편의 프랑스 독립 영화에 4천만 유로, 소규모 영화에 4백만 유로 투자를 약속한 댓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