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58%의 찬성으로 소위 ‘넷플릭스 법 (Lex Netflix)’을 통과시켰습니다. 넷플릭스가 스위스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4%를 스위스 영화 제작에 투자하고, 넷플릭스에 제공되는 콘텐츠의 30%를 유럽 콘텐츠로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재투자 의무화’ 라는 관점에서 촛점을 맞추어 보도했는데요, 이런 의문이 들죠.
한국의 OTT 규제가 콘텐츠 자율 심의, 제작사 세제 지원 등의 이슈로 1년을 보내는 사이 현재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의 스트리밍 규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개의 국가 사례를 살펴보죠. 영국, 캐나다는 모두 영어권 국가들입니다. 영국은 넷플릭스의 현지 투자 금액으로만 보면 한국 보다 2배나 많은 국가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콘텐츠 이용량 기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