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넷플릭스 법' 한국은 어떻게?

얼마전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58%의 찬성으로 소위 ‘넷플릭스 법 (Lex Netflix)’을 통과시켰습니다. 넷플릭스가 스위스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4%를 스위스 영화 제작에 투자하고, 넷플릭스에 제공되는 콘텐츠의 30%를 유럽 콘텐츠로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재투자 의무화’ 라는 관점에서 촛점을 맞추어 보도했는데요,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한국에도 이런 법이 있어야 하는건 아닐까?'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언론이 다루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스위스 : TV방송국과 OTT의 동일 규칙 적용 스위스 정부는 2007년 스위스 국내 TV 방송사들의 매출 4%를 영화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는 영화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각국의 사정이 있겠지만 스위스에는 방송국이 번 돈으로 영화 산업을 지원하는 ‘법’이 세워진 것인데요, ‘넷플릭스 법’은 사실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유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