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빗장 풀린 미국 방송: 39% 캡 철폐 추진의 의미

최근 미국 미디어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규제 풍파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전통의 ABC 방송국 라이선스에 대한 조기 재승인 압박부터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의 메가 합병을 둘러싼 반독점 논란까지 미디어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규제 이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국 방송국 소유 제한 규제(National Broadcast Ownership Cap) 철폐 추진입니다. 2004년 이후 20년 넘게 미국 지상파 방송의 팽창을 막아왔던 '39%의 지붕'을 철폐하겠다는 것입니다. FCC가 오랜 빗장을 풀고 일률적 규제 철폐를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언팩’ 해 보겠습니다. 39% 규제의 역사 미국 방송 역사에서 소유 제한 규제는 특정 거대 방송 자본이 전국의 여론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화벽이었습니다. 1980년대 25% 도달률 제한으로 시작된 이 규제는 1996년 통